의사
비만병 유병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만 치료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만이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지 않다보니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혹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비만법 제정을 비롯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비만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남성 의 경우 절반이 비만에 속한다.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을 넘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BMI 2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26억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달러로 전 세계 GDP 2.4%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2021년 15조 원을 넘은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평균 7%씩 상승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그는 “한국에서 파악한 조사에선 2020년 기준 비만율 BMI 25 이상 경제적 부담 비용이 8.6조원이 들고 고용, 건강 부담 등 모두 합친 비용은 33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비만 유병률 차이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만은 유전, 환경. 사회구조 동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 및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용이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보험 적용 검토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종합적 관리와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주제 발표에서 “비만 치료는 미용이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체계적 지원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단순히 체중 감소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동반된 합병증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면서 “환자 개인에 맞춘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비만을 질병보단 미용적 관점에서 보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위고비 오남용 문제도 비만 치료에 대해 보건당국 역할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과 치료전략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만 관리와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도 성인,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 교수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만윤 예방하고 관리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 교육 강화와 심각한 비만 환자 대상으로 약물 치료 보험 적용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