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열린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 참여한 각 유관단체는 연대사를 발표했다.
연대사가 낭독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쳤다. “국민건강 무시하는 원격의료 철회하라”,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즉각 철회하라” 등을 요구하며, 의료계를 옥죄이는 각종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대표로 참여한 대전광역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까지 보이는 것이 모두 병원 간판일 정도로 병, 의원이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국내 의료계 현실 속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는 발상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송병두 회장은 “무자격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의료계 대표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규제개혁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부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폐지하고 간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만희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잘못된 규제 기요틴으로 국민보건 기반이 흔들린다면 전국 모든 의사는 단결된 의지로 이를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내비쳤다. 메르스 상태와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만 의료계를 찾는 등 정부가 토사구팽식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는 외면 당하고 있다”며 “중요한 의료정책 상당수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파워게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와 같은 무자격자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정책 발상도 같은 맥락”이라며 “한방 활로 모색을 위해서 국민 건강이 볼모로 잡힐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선배들과와의 동일 행보를 다짐했다.
조중현 회장은 “훗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국민 건강 수호’라는 사명감을 생각하고 먼저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있다”며 “공부와 수련에 힘쓰며 불합리한 의료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