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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척추 MRI 급여화 반발···협상창구 의협 단일화
학회·의사회 간담회서 결정, '정부 수요 많은 항목 위주 포퓰리즘정책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TF’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으로 추진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TF 단장을 맡은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전체 등재비급여(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1,200여개)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협상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