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척추 MRI 급여화 반발···협상창구 의협 단일화
학회·의사회 간담회서 결정, '정부 수요 많은 항목 위주 포퓰리즘정책 추진'
2020.10.28 16: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TF’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도가 높은 항목 위주의 포퓰리즘으로 추진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TF 단장을 맡은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전체 등재비급여(3200여개) 중 38%에 해당하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1,200여개)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협상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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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10.29 09:06
    수요도 높은 항목 우선 급여화하는게 왜 포퓰리즘인가요?

    척추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 병의원들의 수입창출원이되고 있는데

    급여가 되면 그것이 차단되기 때문아닌가요?

  • 10.29 12:25
    암환자들에게 그 말 한번 해보시죠 급여화된 항암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암제가 훨씬 많습니다. 한달에 수백만원씩 들어갑니다. 하긴 이 정부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표도 안되는데 그런데 돈을 왜 쓰겠습니까
  • 10.29 10:13
    암환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되어 정말 얼마 안됩니다.
  • 10.29 09:12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적자인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분명하고요 저런거 급여해줄 돈으로 항암제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중증의 질환 치료를 급여화 하는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들은 소수이고 표가 안되니 급여화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죠
  • 10.29 09:10
    수요가 높지만 중증의 질환에 시행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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