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가운데 의료기기 업계도 이번 사태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던졌다.
특히 현 20대 국회가 민생(民生)보다는 당론에 따른 정치싸움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지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기기 관련 법안은 10개에 이른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불량 의료기기를 제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내리는 개정안까지 다양한 사안이 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정상화 시점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A사 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국회 폭력 사태를 보면서 기업과 국민만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B사 이사 역시 “대리수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업체를 강하게 처벌해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 순위는 100위권이었다”며 “각종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면서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다. 제발 국회가 민생 안정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의 하위 법령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 법은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C사 이사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업체 종사자들의 큰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이번 국회 파행을 보면서 해당 법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며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망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방침에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