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년도 더 된 얘기다. 당시 신문마다 ‘안심하고 진료하고 싶다’는 제하의 광고가 실렸다. 대한의사협회 이름으로 된 5단짜리 광고였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병원장 납치 및 감금, 폭행사건이 발단이었다. 수술 중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장을 영안실로 끌고 가 5시간이나 폭행한 이 사건은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의사들은 호소문을 통해 환자폭력의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오만한 의사의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죽 했으면 난동이었겠냐”며 냉소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의사들의 읍소는 여전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그들의 구호는 ‘안전한 진료’에서 ‘생존권 보장’으로 바뀌었다.
그 만큼 삶이 퍽퍽해졌다는 얘기다. 십 수년 동안 지속된 저수가에 각종 옥죄기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은 일반화 됐다.
불만은 분노로 확산됐다. 의사들은 진료실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왔다. 부지기수의 집회와 단식, 파업이 이어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얼마 전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이러한 성난 의심(醫心)을 여지없이 확인시켰다. 의사들은 가장 강성으로 평가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의사들의 염원을 업은 최대집 당선인은 벌써 부터 파업과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의사협회 투쟁모드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투쟁 일변도식 저항은 정부와의 수싸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집 당선인의 ‘3년 완주 불가론’까지 제기된다. 불법파업 주동 혐의로 투옥되거나 내홍에 의해 낙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역대 회장들의 흑역사를 들여다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실없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실제 의협회장은 그야말로 수난의 자리였다.
의협회장이 사퇴 압박으로 중도하차한 경우는 네 차례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0년 2월 故 유성희 회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회장직을 내놓으며 흑역사는 시작됐다.
중도사퇴 두 번째 희생자는 김재정 前 회장이었다. 의약분업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그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1년 2개월 만에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2006년 5월 취임한 장동익 前 회장 역시 중도사퇴했다. 소아과 명칭 개명 사태와 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개입 의혹설, 불법 정치자금 논란 등에 휩싸이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노환규 前 회장은 의사협회 역사상 첫 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대의원회는 노 前 회장의 독선적 회무와 대정부 투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의협회장들은 사법기관과도 달갑지 않은 연을 맺어야 했다. 일부는 사정기관의 타깃이 됐고, 일부는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김재정·한광수 前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면허도 취소됐지만 1년 만에 특별복권됐다.
장동익 前 회장은 지난 2006년 8월 명예훼손, 같은 해 9월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고발 당했다. 모두 회원들에 의한 고발이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에는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이 터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0년 5월 경만호 前 회장은 전국의사 총연합 대표였던 노환규 前 회장으로부터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해유예 1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역대 회장들의 흑역사는 최대집 당선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처절한 투쟁에도 의료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내홍은 분열을 초래했고, 투쟁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전투구가 난무하는 작금의 의료계 상황에서 전개될 투쟁의 결과는 자명하다. 사분오열된 전열 정비가 먼저다. 회장이 선봉에 선다고 회원들이 동조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다음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다. 국민들이 의사들의 분통함을 십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찮다.
20년 전 병원장 감금, 폭행사건은 동정론보다 회의론이 많았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문케어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대가를 얻어야 하는 흥정이다. 의료계 수장이 투쟁가가 아닌 협상가이어야 하는 이유다.
최대집 후보의 당선은 ‘난세에 협객을 흠모하는 의인(義人) 신드롬’에 비유된다. 그 기대를 어떤 방식으로 승화시킬지는 전적으로 최대집 당선자의 몫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