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90조원에 육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올해보다 6% 늘어난 9조5000억원 수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이 중 복지부 비중은 16%다.
확정된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원이다. 2020년 본예산 82조5269억원보다 8.5%인 7조497억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 82조5269억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내년도 예산 89조5766억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 40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363억원에서 훨씬 늘어난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5.9%에 달하는 83억원이 증가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등을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했던 1337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143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1264억원보다 13.3% 규모인 168억원 늘어난 액수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은 314명에서 467명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77억원 늘어난 368억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 비중에서 내년도는 20%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 규모는 올해 1조4185억원에서 2922억원 늘어난 1조7107억원이다.
이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에 7조78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7조 38억원이던 예산을 9.7% 규모인 6767억원 늘린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