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 시기는 11월’이라고 밝혔다.

 

일정이 다소 늦춰진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한의의료기관 등은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제약사들이 한약제제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제품에 바코드를 장착하는 작업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김경호 부회장은 “복지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첩약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7월 건정심에서도 상황에 따라 10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됐다”며 “하지만 수차례 연기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의료계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정부 간 유착의혹을 짚고 나서면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후 지난 1월 복지부는 시범사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에서 ‘상반기 건정심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곧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주요 일정이 모두 ‘올스톱’ 됐다.

 

계속해서 지난 6월 복지부는 1년 째 지지부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안건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범사업은 다음 달 건정심을 통과했다.

 

일각에선 11월 시행이 시기적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반대해 시작됐던 의사 집단휴진(파업) 사태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여당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각종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의·정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협의체는 아직 발족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재 공석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자리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한의약정책관을 맡았던 이창준 국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현재 한의약정책관은 오진희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시범사업 일정을 못박은 가운데 일부에선 직역 갈등이 좀 더 봉합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계자는 “직역갈등이 추진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의료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한약사의 경우 시범사업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잡음이 최소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