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저조···현재 28.4%
보건의료노조 "29개 기관 중 운영병상 50%이상 6곳 불과, 인력난 원인"
2023.06.27 17:25 댓글쓰기

지난 2016년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의료현장 사례조사(올해 3월 실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은 28.43%에 불과했다. 


31개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29개 의료기관의 병상 1만 6832개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은 4786개에 그쳤다. 


이는 2022년말 기준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률인 28.9%(24만3766개 병상 중 7만363개)와 별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해당 29개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100% 운영하는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운영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6곳이었다. ▲94.26%(279병상 중 263 병상) ▲68.24%(148병상 중 101병상) ▲64.51%(310병상 중 200병상) ▲63.04%(552병상 중 348병상) ▲51.54%(227병상 중 117병상) 순이었다. 


운영 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은 10% 이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장 낮은 기관이 6.33%(647병상 중 41병상)였고, 이어 6.33%(899병상 중 80병상), 9.28%(862병상 중 80병상), 9.37%(1280병상 중 80병상)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력직 간호사 등 부족해 운영 불가, 일반병동 업무 가중 등 애로사항 존재"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취지와 효과는 알지만 경력직 간호사 부족 및 높은 간호사 이직률, 3교대 간호보조인력 수급난 등으로 원할하게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현장 사례조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걸림돌로 ▲고령환자 및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인력기준 ▲병실 리모델링, 전동베드 구입, 필요 장비 구입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부담 등이 꼽혔다.  


이어 ▲인력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의료기관 자체의 낮은 병상가동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수 제한 ▲기획재정부 정원 증원 제한 등도 있었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실 기준이 까다롭고 진료과와 병상수가 제한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주된 지적이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무자들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일반병동 근무자들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병동으로 중증환자가 몰려 업무강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일반병동에서는 간병이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까지 교육하고 관리해야 해서 업무가 늘어난다"며 "주말은 환자 16명에 보호자 16명까지 관리하면 32명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법적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하다 보니 결원 발생 시 일반병동 간호인력을 조정해서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일반병동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있다"고 토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를 지난 2021년 정부와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간병국가책임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시행 방안을 빠르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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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왜겠어 08.05 22:27
    간호사 싸게 후려치고 싶어서 전국민 간호사 프로젝트 벌인다고

    애들은 줄어드는데 간호대 정원만 뒤지게 늘리고

    간호사한테는 돈쓰기 싫어서 신규만 매년 뽑아놓으니

    간호인력 없고 퇴사율 높다 징징대지

    간호사 처우 개선 좀 하세요 탁상 행정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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