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회적 통념이란 논리를 적용해 정통의학과 한방을 하나의 틀로 묶어 동일시해버린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태운 것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있었던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참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한의사에게 황당한 진료를 받아 건강을 잃게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밥그릇 지키는 자로 매도됐다"고 비판. 이어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초음파 검사를 정식으로 배운 의사들도 충분히 훈련 받고 경험을 쌓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 하물며, 이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위중한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환자를 속여서 비싼 한약만 판다면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
신경외과의사회도 "법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진단의 중요성, 의학과 한방의 차이, 의사와 한의사 간의 인식 차이를 모를 수 있겠지만, 그들의 판단이 미치는 파장이 큼으로 서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지옥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이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법학을 겨우 몇시간 공부하고 판·검사 등과 같은 전문 법조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들 혼란을 부추기고 의료 안전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