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 간 ‘717명’으로 파악. 같은 기간 성범죄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는 ‘5명’으로 집계. 이에 처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체포. 이를 세분화하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24명(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 등.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6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현행 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 이어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타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