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의료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17년 A씨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환자 B씨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 하지만 B씨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내원일 란에 내원일시를 거짓으로 기재.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복지부는 2020년 A씨에게 업무정지 처분 1개월과 22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 또한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전화가 와서 약 처방 받기 원하심’이라고 했어도 ’진료 일시‘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