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필수의료 붕괴, 근본대책 마련 절실"
소청과 전공의 부족사태 관련 입장 발표…"건보정책, 전향적 전환 필요"
2022.12.18 17:30 댓글쓰기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소아청소년과의 간절한 호소와 함께 외과 의사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최악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소청과 학회와 의사회 등 소청과 전문의들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한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2023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로 최악의 성적을 냈다.  205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했다. 이들 33명 중 몇 명이나 전문의가 될지 더 미지수인 상황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을 중단한다는 편지를 '협력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젊은 의사들 외면으로 외과와 흉부외과, 내과 등 '바이탈과' 위기가 현실화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을 중단한 소청과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소용없다"며 "업무개시를 내릴 대상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탈과로 불리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다른 과들은 점점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바이탈과 의사의 한쪽 발은 이미 교도소 쪽에 들어가 있는 격"이라며 "의사들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의 잣대로 다뤄지고 마치 교통사고 과실범처럼 법정에 서고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탈과 붕괴를 막기 위해선 표면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건보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게 의과계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부 예산 편성과 전문의 확보 지원도 옳은 말이지만 이 같은 표면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치료 결과 때문에 존경하는 교수와 선배, 동료가 법정 구속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의학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며 "16%를 밑도는 소청과 지원율은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정부 예산 편성과 전문의 확보 지원도 옳은 말이지만 표면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단순한 방식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의사협회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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