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뇌전증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뇌전증학회(이사장 허경)가 연루된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뇌전증 진단이 신중하게 이뤄지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의료계 전체가 호도되는 것을 경계했다.
허경 이사장은 "뇌전증 검사는 전문 의료진이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를 거쳐 신중히 진단한다"며 "이어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은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차별이 강화될 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비리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범죄행위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허경 이사장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뇌전증 환자의 병역면제가 이뤄져 왔다"며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을 높인다면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지 않은 경우 진단 시 임상 소견에 의존하는 뇌전증을 악용해 범죄행위를 일으킨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국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