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단 '보류'…미뤄지는 학칙 개정
전국 32곳 중 20개 대학, 심의 중단…"법원 가처분 항소심 후 결정"
2024.05.13 05: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행정처분’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증원 적용이 불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시발점은 부산대학교였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75명) 50% 가량을 줄여 총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전국 32개 대학 중 첫 사례였다.


이튿날인 8일에는 제주대학교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 50% 가량을 줄여 총 7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학칙 개정에 실패했다.


강원대학교 역시 같은 날 대학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학칙을 개정해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32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83명) 절반 수준인 42명만 모집해 총 91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학칙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대학을 기폭점으로 다른 대학들의 학칙 개정 보류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전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5개 국립대가 학칙 개정안 심의를 개정 마지노선인 이달 말로 미루기로 했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또는 보류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립대 9곳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현재 의과대학 증원이 배정된 32개 대학 중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


나머지 대학들은 학칙 개정 시한 마지노선인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아직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개 대학이다.


대학들의 학칙 개정 보류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기인한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때문에 각 대학들은 의과대학 증원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만큼 일단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후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대학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며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조속히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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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05.17 23:01
    의대증원 반대한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없다
  • 으레기 05.16 18:17
    으새들 이제 고만 날뛰어라 지겹다 법원이 국민편이지 니들편인줄 알았나? 간호대증원하는걸 간호사가막냐? 법대증원하면 판검사가막고? 말이되는행동들을해라 이 싸가지없는것들아 어디서 국민위에 군림할려고들어? 국민이 없으면 으새질 할수있어? 하는짓거리마다 너무싸가지가없어 국민이뽑은 대통령, 정부를 비방하고 겁박하고..  참 그동안 유치해서 봐줄수가 없더라 돈도 좋다마는 먼저 인간이되야지 앞으로 의대 입시에 인성점수도 추가해야 된다
  • 민주주의 05.15 23:58
    학칙개정을 마친 학교에 전남대 조선대가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민주화를 제일 많이 외치던 학교들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개정 반대해야지 않은가.
  • 안감공 05.14 19:40
    의사 카르텔은 깨야 된다.
  • 이건너무한거이니냐고 05.14 19:02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이발

    나도 윤석열 싫어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해야지
  • 윤재앙 05.14 18:48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 악마화하며 의료붕괴 및 1조 세금낭비하고 의사증원으로 건보재정 파탄내려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ㆍ보건복지부 관료들을 국민손으로 끌어내려야함
  • 사랑 05.14 13:47
    증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들의 카르텔에  증원이 안되면 향후  더 큰 파국이  올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소송전을 펼치게 되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의사들의  무책임한 파업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김태연 05.14 13:09
    옳은 방향으로 반드시 학칙개정해서 정부 정책에 흔들림 없도록 증원합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이광기 05.14 12:52
    25년만에. 이뤄지는 의대증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의료개혁 성공합세다
  • 국민 05.14 11:53
    의대증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내아이가    내부모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억울한 일들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이기주의 집단은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 부모님이  죽어가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수 있나요

     정신  차리고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세요

    당신들의  행동으로  환자 한사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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