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의사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에서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형식과 의제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내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차관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면서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