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의대 증원 청문회'…부실정책 도마위
의대교수 비대위, 수요조사·현장실사 등 증원과정 문제점 규명 촉구
2024.08.12 12:11 댓글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오는 16일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및 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의비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증원 근거로 삼는 대학별 수요조사에 대해 "총장들의 의지만으로 과도하게 신청됐다"며 "대학의 인력, 시설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단지 총장들의 희망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에야 각 대학이 인력, 시설, 기자재 등 여건을 조사해 제출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학별 현장실사에 대해서도 "14개 대학에 대한 실사도 형식적인 방문 수준이었다"며 "실사에서 증원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전의비가 지적한 내용들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날 연석 청문회를 열고 교육부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의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의료붕괴가 임박한 시점에서 복지부 실무 담당자들은 교체됐고, 정부는 최근 의료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고 연구활동도 급격히 줄고 있다"며 "정부가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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