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