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불가항력 휴학' 확산 저지 안간힘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 "서울의대 외 추가 승인 대학 나오면 안돼"
2024.10.05 06:5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을 처음으로 승인한 지 나흘 만에 교육부가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책 없이 휴학 불허만 고집할 수 없다며, 올해 남은 학사 일정상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순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약 780명이 올해 1학기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면서, 휴학 승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를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해도 남은 기간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휴학 처리 순리"


앞서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지난 2일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의 총장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모집을 정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태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넘긴 현재 서울의대의 수업 참여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들이 듣는 수업 16개 중 14개에서도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은 없었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1학년 31명(21.8%), 2학년 33명(21.4%) 등 총 64명 있었지만,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인 채 10명이 되지 않은 셈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남은 옵션은 유급과 휴학 둘 중 하나"라며 "유급은 학생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학장이) 휴학 처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서울의대의 학사 일정을 공유하며 "지금은 아무리 용을 써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진급시킬 수 없다"면서 "휴학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의대 휴학 승인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연합은 "8개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수도 하지 않은 채 진급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서울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따라 학습자인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대로 의대 과정을 이수할 여지를 준 것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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