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 계획을 언급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영 위원은 "이런 계획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전세계 의료계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구 협력, 논문 발표 등 다 어려워진다"며 "일부 국가의 의대 사례가 있는데 자국은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수련체계 혁신 계획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한 장 한 장 마다 '아, 수련 안 받은 사람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이 위원이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 사전 질의한 결과, 전공의 의견은 취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필수 분야 수련수당을 8개과에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병리과나 핵의학과는 필수과가 아닌가"라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나 의학계 참여를 배제한 게 아니다. 참여를 부탁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수련계획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