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치과계를 이끌 수장을 뽑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 법제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치과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후보는 “동네치과 생존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이를 위해 첫째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공약 실천을 공개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를 담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2·3항을 개정해서 ‘치과간호조무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치과교육시간을 대폭 확충하고 치과대학 내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개설하는 등 치과간호조무사 양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상훈 후보도 “핵심공약으로 치과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보조인력 사안을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김철수 후보 역시 현 집행부에서 법개정을 통한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안착을 중장기 정책과제이자 선결과제로 놓고 진행한 바 있다.

김철수 집행부는 "치협을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치협·치위협·간호조무사협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단기과제로는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함께 고졸자 선취업·후교육 치과실습생 제도를 통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제도 시행을 논의 중이다.

치과의사 중앙회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지부 선거에서도 다수 후보 및 당선자들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통한 보조인력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용수 울산지부 신임 회장 당선자는 "간호조무사 치과 유입 확대,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 마련,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수급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정우 인천지부 신임 회장 당선자 역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배출 및 교육지원,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생 보조 인력 연계 등을 약속했다.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 나선 김민겸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소의 구체적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강현구 후보 역시 “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법제화, 교육 강화 위해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법제화에 대해 “그동안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적극 환영하며 함께 의논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 치과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커리큘럼과 시험에서 치과 과목 비중을 넓혀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미 치과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약 2만명이 일하고 있다. 이는 적은 인원이 아닌데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서는 치과 비중이 굉장히 적은 상황”라고 말했다.

최 기획이사는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서 치과 관련 교육시간은 총 30~40시간 정도로 많지 않다. 시험에서도 100문제 중 1, 2문제 정도가 출제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치과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이다보니 교육 활성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교육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시험 문제를 200문항으로 확대하고 치과 문제 비중을 늘리는 것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영역 범위에 대한 치과위생사들과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법제화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치과위생사들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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