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비급여 공개저지 서명운동 돌입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 제출
2021.11.12 1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치과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만규 비대위 간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따른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지부장협의회가 모은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해 부당함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비대위 부위원장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강제공개 제도 부당함에 동의하는 많은 치과의사 뜻을 모으고자 한다”면서 “이번 탄원서 서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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