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간납사 3곳 중 1곳이 병원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원 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을 줘 종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세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간납사 등 의료기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간납업체 중 36.5%, 3곳 중 1곳이 병원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납사의 과도한 마진율이 30%에 육박하고, 일감 몰아주기, 이윤 배분 등 유통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올해 최초로 이뤄졌다"면서도 "간납사가 제출한 자료에 국한돼서 이뤄지는 만큼 강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가 의미는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