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

일반의원이 1089곳(8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32곳(10%), 치과의원 68곳(5%), 병원 8곳(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필수의료가 아닌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등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