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OECD 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국내 복제약(제네릭) 약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릭 약가가 국가별 정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차이야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네릭 급여액이 8조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인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B형 간염약 비리어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 등 제네릭 약품이 고가인 점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제네릭 별로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품의 ‘30%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 같은 제네릭 약가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네릭 급여액이 약 8조원을 넘었다”며 “약가가 20%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대충 계산해도 1조5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지난 5년 간 미국 FDA 신약 개발이 66종인데 우리나라는 개발 전무하고, R&D 규모도 글로벌제약사가 25%정도 투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기 80%에서 68%, 53% 등으로 낮아진 후 변동이 없다. 제네릭 약가를 조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네릭 약가를 한꺼번에 큰폭으로 내리긴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