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 공백 끝 조규홍 장관 국정감사 출석 전망
윤석열 대통령, 이달 4일 임명 재가…오늘 보건복지부 국감 시작
2022.10.05 06:20 댓글쓰기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130여 일’ 공백 끝에 탄생했다.


정호영 및 김승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이어 ‘삼수’ 끝에 조규홍 후보자가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후 곧바로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은 공무원 연금 수급 및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 등 갖은 논란에도 청문회를 넘었으나, 기재부 출신, 보건 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의구심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윤 대통령도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빠르게 조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오늘(5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회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 국감에 조 장관이 제1차관·직무대행 자격으로 6일부터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4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국감에 나서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됐다. 특히 기재부 출신 장관, 보건 분야 전문성 등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조 장관의 출신 성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올해 100조원을 넘기는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재부 출신인 조 장관이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출신 선배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쳐서 제2의 문형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을 장관이 해야 한다”고 에둘러 촉구했다.


보건 분야 전문성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필수의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샀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청문회 보고서에도 ‘부적격’ 의견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된 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한계, 보건의료 주요 현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답변 미진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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