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총파업 결의했지만 전공의 '정족수 미달'
대한전공의協, 이달 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총파업 참여 안건 '부결'
2023.04.10 05:35 댓글쓰기



13개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낭독했다.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하는 등 즉시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날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의협 비대위 로드맵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전협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토의한 안건은 ▲의료인력 확충 및 의대 신설 추진 관련 대응 방안 논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구체 방안 공유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관련 본 회 입장 논의 ▲간호법 대응 상황 공유 및 진료지원인력 가이드라인 관련 대응 방안 논의 등이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총회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지난 2020년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대다수의 전공의가 참여했던 젊은의사 총파업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총파업 당시 전공의는 수도권 및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며 상당한 역할을 보였다. 의대생 또한 국시거부 등으로 힘을 보탰다.


이들의 참여로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파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파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 및 내부 분열까지 나타나며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지방의 한 전공의대표는 “지난 파업 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그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증원은 전공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협이 선두에 나섰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나 간호법은 의사단체 문제로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에 참여했던 한 전공의도 “총파업 후반으로 갈수록 전공의들이 정부가 아닌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총파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진료 공백에 대한 비난은 전공의가 전면에서 모두 감당해야 했다”며 “이런 사태를 몸소 겪은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전공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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