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총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의료인력 관련 논의 요청은 벌써 세 번째로 논의 부문서 진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답답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선 안건으로도 올리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양성 협의가 필요하다. 직역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계 내부에서 활발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상식을 뛰어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수가 가산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향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전문과목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배치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 오는 22일~23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 5차, 6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세 번째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5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예정에 없던 의사인력 양성 안건을 제기한 복지부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이후의 논의라는 의정합의문이 있는데, 그 안건을 필수의료 명목의 현안협의체에서 기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도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다.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면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집행부에 부담을 주거나 집행부가 정총에서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의도는 아니다. 의료계 의견이 모여야 현장성이 담긴 대안을 만들고 발전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와 협의 진행 과정을 전달하게 된다. 긴급동의안이 상정되기도 하고 집행부 수임사항도 나올 수 있다”면서 해당 논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