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원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기관 인력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달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곽지연 회장과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 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간호조무사들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간호법안은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일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