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이 두 차례나 미뤄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거듭 '회의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 등 극한의 반발을 불렀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제시된 수정·중재안도 무산된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본회의 직전 민·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각각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처리를 고수한 가운데 피력된 시각이라 더 주목된다. 

조 장관은 특히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직역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직역 갈등은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또 한의사·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간호법 취지를 살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간호법을 통해 개선코자 했던 의료인 역할 변화, 간호사 근무여건·처우 개선 등의 취지가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과연 최선일지 회의감이 든다. 의료법 체계 안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와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정이 제시했던 중재안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무협 중재안 대승적 수용 VS 간호교육협회 등 중재안 반대   

앞서 조 장관과 만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원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 유관 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은데,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 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상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간호계가 일파만파 갈라지는 등 직역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 등은 국회에서 중재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25일 오후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최소한에 대해서만 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과 어긋난다"며 "과잉 입법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