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위법 의사 제재·수사 협조"
11일 행안위 국감 출석···"이용 정지·글 삭제 등 적극 대응, 회원 제재도 하겠다"
2024.10.12 05:52 댓글쓰기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을 적극 제재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이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은희 위원은 "환자들을 위해 복귀한 이들의 명단을 유포하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수사 중이다"며 "실명, 근무지, 전화번호 등 신상을 포함해 허위사실도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은 압박과 공포를 느끼고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정작 작성자들은 경찰수사까지 조롱한다"라며 "작성자·유포자와 경찰 중 더 협조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기동훈 대표는 조 위원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이 이 같이 지적한 이유는 전공의 복귀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후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수사하자 메디스태프가 회원 보호를 점차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 메디스태프는 "경찰이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고 거부했다"며 "회원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또 3월 압수수색을 받은 후 4월에는 글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 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7월부터 이 시간을 24시간으로 더 줄였다. 


이에 기동훈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위원은 "메디스태프가 협조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행위를 한 회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회원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겠나"라고 답변을 유도했다. 


기 대표는 "현재도 영장이 나오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조 위원은 기 대표에게 플랫폼 대표로서 더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조 위원은 "위법 게시물은 삭제만 할 뿐 아니라 작성자를 제재하고 심각하면 경찰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해보인다"라며 "결코 범죄를 좌시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수사협조 및 회원 제재 등 적극 조치 하겠다고 선서하라"라고 했다. 


기 대표는 "이번사태 이후 플랫폼 이용원칙에 맞춰 이용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훈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23일 한지아 국민의힘 위원의 요청으로 출석해 메디스태프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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