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5일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가 지난달 30일 소속 학생 78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즉각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일에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교수들은 "휴학은 '개인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의대생들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40개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전날 회의에서 휴학 승인 거부 지시에 "많은 대학이 공감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교수들은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떠안게 될 각종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총장들의 깊은 자괴감이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다. 터무니없는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2025년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언영색 및 호가호위로 대통령 눈과 귀를 닫아 오판케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