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단기 대책으로 손실보상금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과 장기적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 별도 운영예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MC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년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2026년이 돼야 428억원 이익이 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낮은 병상 이용률과 의사 인력 이탈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MC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원방안에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론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을 요청했다.

NMC는 “지원 기간에 대한 정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병원들의 개별적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대책보단 병상이용률 등 진료기능 회복 정도를 감안해서 병원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별로 지급받았던 2021년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매년 병상이용률 등 진료실적 회복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감소시켜 가면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MC는 장기적으로 배후 인구 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은 별도 운영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영수 NMC 원장은 “중증 입원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과 전문의 및 관련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인건비를 사전에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을 고려할 시기”라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