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 만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다.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된 4개월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13.5%p 낮아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4개월만에 종료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동 사업은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권역응급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20%에 가깝다는 것이다. 금년 7월 19.8%, 8월 19.8% 등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된 것은 문제"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