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금 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복잡추나 인정기준 등을 신설한 자동차보험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이전에도 자동차보험상에서 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급여가 적용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져 진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실제로 심평원 등의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정책 효과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1인당 추나요법료가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보다 약 1.5배 높은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복잡추나를 시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에 기존에는 없었던 복잡추나 인정기준을 신설, 과다이용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기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이 포함된다.

또 환자 상태(변위, 통증부위 정도 및 양상), 복잡추나 시행부위 및 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이 요구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진료상 복잡추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