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의 피동적 모습에서 탈피해 주도적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거나 시도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엄연히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 소멸 위기감이 커진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기 보다 나름의 방식으로 의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중심의 의료정책이나 저소득층 의료시혜 중심이던 기존 행보에서 과감히 탈피해 이제 의사인력 수급, 필수의료 붕괴 등 해묵은 의료 현안 해결까지 시도 중이다.
실제 경상남도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근무 중인 의사 5908명을 대상으로 ‘2023 의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도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종합병원 26개, 병원 281개, 의원 1707개, 보건기관 36개를 포함한 총 2050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은 연령, 가족, 전문의 자격, 근무·주거지역, 근무형태 등 17개 문항과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 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가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화 방지 해결책의 단초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전시 필수의료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인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묘책을 찾아내기 위해 나선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위기 상황 진단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인 전공의 수급에 팔을 걷어부친 지자체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전라북도는 최근 지역 대형병원의 기피 진료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관련 예산으로는 3년 동안 11억7600만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 지급이 이뤄져 왔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전북도가 최초다.
대상은 소청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총 12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이다.
협약을 맺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소속 해당 과목 전공의들은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도는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방의료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를 시작했다. 경제적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빌려주고,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의료비 후불제는 도내 65세 이상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이 임플란트, 인공 슬관절, 인공 고관절, 척추질환, 심혈관, 뇌혈관 등의 수술 또는 시술 후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취약계층이 돈 때문에 질병 치료를 미뤄 건강권을 위협받지 않고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