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안정적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88조7773억원, 총지출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3.4개월분이다.
전년대비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 개인 위생의 철저한 관리에도 전년 대비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현재룡 이사는 "특히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지원이 4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크게 늘었으며, 암·뇌혈관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수입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개선됐다.
이와 함께, 공단의 다각적인 징수노력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추가 징수에 성공하며 수입에 도움이 됐다.
현재룡 이사는 "공단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기존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며 "매년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서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재정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기침체 뿐 아니라 코로나19 안정화 따른 의료 수요 급증 예상"
하지만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공단은 향후 안정적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약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 이사는 "최근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공시 하락이 지속돼서 이로 인한 수입 감소가 4000억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쌓인 적립금은 3.4개월 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멀리보면 지출요인은 커지고 수입요인은 작아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현 이사는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 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출 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논의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방안은 ▲의료공급(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 ▲자격관리(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의료이용(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관리(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이사는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제도 및 구조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운영과 재정관리 등 기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