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허술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 의료기관 및 업체에 CCTV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유통 전(全) 과정이 추적되고 있으며, 일부 일탈 사례로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과잉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난 및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1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류 현황을 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도난 및 분실한 의료용 마약류 제품 수량은 6만4660정에 달했다. 

도난 및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장 많았다. 2018년, 2020년에는 졸피뎀이 1위를 차지했으나, NIMS 주요 관리 대상 약물로 오르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난 및 분실당한  의료용 마약 가운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많다"며 "이들 제품들이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관하고 있다. 마약 도난 및 분실한 의료기관 및 업체에 대해선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대안으로 거론되자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일을 문제로 삼아 과잉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용 마약류는 NIMS를 통해 제품 생산 및 공급부터 유통, 보관 및 출고, 투약, 조제 내역까지 모두 보고되고 있다"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현지조사, 기획점검 등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의사협회도 나서 회원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개인 일탈 문제를 의사집단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 CCTV 설치 의무화 카드를 제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은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한다"며 "CCTV 설치로 감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그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