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현장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직만 성과급 잔치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노사 관계는 냉각돼 있다.
국립대병원계 노조가 요구 중인 '의료인력 확충' 대안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의사직 한정 임금 인상' 대안이 어떤 충돌과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국립대병원에 내려보내고, 올해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총정원제 등에 묶여 국립대병원의 임금 인상 및 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 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계 노조는 코로나19 당시 충원된 간호인력 구조조정안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고,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제기된 의사직에 한정된 처우 개선 의견에 반발해왔다.
10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차 공동파업을 시작한 이래 산하 사업장 중 유일하게 서울대병원은 노사가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3800명의 조합원이 7일째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함께 파업이 일어났던 경북대병원은 지난 13일 파업 3일차에 노사가 임금 1.7% 인상 및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의사' 진료기여수당 435억+진료수당 100억 신설→노조 발끈
서울대병원 노조는 필수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원내 직역 간 처우 차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6년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을 받던 선택진료수당 대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는데, 이는 검사 수·수술 건수에 따라 높은 금액을 받는 수당을 말한다.
올해 서울대병원은 의사직에 '진료기여수당' 명목 성과급으로 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더해 올해 취임한 김영태 병원장은 469명 의사에게 '진료수당'으로 100억원 추가지출을 결정했다.
의사 1인당 평균 577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 의사직에게만 총 706억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사직 성과급 잔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병원은 진료수당을 필수의료인력 지원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의사직 외 8000여 명의 직원 역시 필수의료 인력"이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의사 처우에는 신경쓰면서 병원이 확장되고 환자가 늘어나는 동안 간호인력 충원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로 노조는 비판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환자 체류시간이 15~16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 늘었고, 보호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이 폭언과 폭행에 비일비재하게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한 병동에서는 올해만 16명의 간호사가 사직했다"며 "과로에 시달려 한달 10개 밤 근무를 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어린이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병상을 14개 축소하는데 교수 휴게실은 확대하고 있다"며 "과밀화된 병동 구조 개선은 필요하지만 1인실 등 비보험 병실 확대는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