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案)을 제시하면 2025학년도는 기존 발표처럼 각 대학 자율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향후 의사 수 추계에 앞서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조선일보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을 다시 연구,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앞서 정부가 결정한 대로 2000명 증원분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50~100%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하되, 그다음 해에는 의대 정원 사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올해는 물리적으로 입시 준비 일정 상 증원 방침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물밑 협상 테이블에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5일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상 1년 반 이상 전에 공지를 하도록 돼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없었어야 된다. 증원 얘기를 하더라도 2026년 정원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하나로 통일된 안은 원점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통일된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통일된 안을 또 가져오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대학정원이 무슨 고무줄인가. 첫해는 75명 늘리고 다음해는 200명 뽑거나 50명 뽑으면 교육시설, 기자재, 교수, 행정인력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뺀다고 두 달간 큰소리치던 기개는 다 어디갔냐.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으니 결국 여론에 밀리면 근거 없는 소위 플랜B, 플랜C가 막 나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소위 시민단체, 사용자단체를 다수로 앉혀서 거수기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주수호 전(前)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방침에 대해 "결혼하기 싫다는 상대에게 강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하고 난 후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제안"이라고 힐난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