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속에 정부가 외국 면허소지자 진료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인종·성별·생활습관에 따라 질병 발생과 치료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 의사국시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고 일침했다.
이어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