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 검찰 송치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성적 미반영 시험" 학생들 주장 불인정
2024.06.11 11:45 댓글쓰기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한림의대 학생들을 고발한 최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의대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에 기생충 학명이 적힌 쪽지를 지참한 뒤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대학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평가가 매년 기생충학 수업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림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같은 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조교에게 빼앗긴 의대생 3명은 부정행위 미수에 그쳐 불송치됐다. 업무방행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말 한림대 의대생들을 고발하며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의대 학사 운영이 불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림대 측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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