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6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정부‧국회‧의료계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화를 위한 방식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각자 원하는 대화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버티는 사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있는 병원 현장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지난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을 서두르며 결국 의료계의 참여없이 '사회적 협의체'란 명분으로 출범을 강행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대화 문(門)은 항상 열려있다. 의개특위에 들어와 함께 논의하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나, 의개특위 구성 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의료계가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다.
결국 의개특위 및 산하 전문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의료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반대로 정부 역시 의개특위를 중단 또는 해체할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개혁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한 이상,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특위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의료계 공동성명서를 통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8월말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에 고삐를 당길 모양새다.
국회, 여야 양당 갈등 속 중재는 '시늉만'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역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정부‧국회‧의료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총선 이전부터 야당 측이 제안한 것으로,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진행하겠다며 지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계 역시 야당이 주도한 협의체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과 이번 달 열린 두 차례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을 뿐 정부나 의료계 또는 여당과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열린 연석청문회가 마무리될 시점에 여당과 정부 측에 "배정심사위원회 재구성과 그와 관련된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측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배정위원회는 장관의 자문기구인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가 배정위원회보다는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에서 파생된 문제를 국회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면서 "국회 자체가 사회적대화체다. 현재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사회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