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말 기준 5.2%로 줄었다.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 의료기관 중 공공이 단 1개로 비율이 1%가 채 안돼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제일 높았으며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전체 병상 수 59만2628개 중 6만2276개(10.5%)에서 2023년 65만1654개 중 6만1650개(9.5%)로 감소했다.
지역 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역시 울산이 1%로 가장 낮았다.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등은 높았다.
이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선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박희승 의원 주장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이었고, 미국(22.5%), 일본(18.5%)도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그쳤지만 OECD 평균은 71.6%이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태로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