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극적 '합의'…31일 파업 '철회'
의료대란 속 최악 상황 피해…"정부에 병상 축소 예외 건의" 주목
2024.10.24 21: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오는 10월 31일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 예고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서울대학교병원 노사가 극적인 합의에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의정갈등 사태로 병원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노사의 절박함이 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은 병원과 노조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4일 오후 7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예정됐던 무기한 전면파업을 피하고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병원 측은 평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 5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4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의료대란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손실액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 6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1627억원에 달했다.


비상경영체제 전환 등 예산 감축을 통한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경영 손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병원은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임금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수준에서 진행키로 하는 대신 병원은 의료공공성 유지를 위해 병상 축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서울대병원 노사는 의료대란 이후 경영 손실을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서울대병원은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하는 등 경영난 해소책을 가동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 노조의 고용안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아울러 PA 간호사를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에서 제외하고 업무영역 벗어난 의료행위 지시도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병상 축소 금지다. 


정부가 최근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사는 병상을 줄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공공병상 축소는 공공의료 후퇴를 의미한다며 결사 반대했고, 병원 측은 병상 축소 금지와 함께 국립대병원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공병상 축소 예외를 건의키로 했다.


병원 측은 “이번 협약 타결은 환자안전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병원 발전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의 결과”라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환자와 노동자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병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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