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증원 모집 중단과 유사한 견해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핵심은 2000명 증원 정책을 1년 늦추더라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실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조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에 '의대증원과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 ‘공공(公共)성’: 무엇을 위한 2000명 증원 정책인가' 논문을 공개했다.
해당 논문은 공공재로서 의과대학 및 보건서비스 확대에 관한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희 교수는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늦춰도 정책 합리성을 확보해 깊어진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손실이나 국가와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미래 책망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econimic groth),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 친환경(eco-friendliness)으로 정립되는 ESG 의제뿐 아니라 조직 정책과 문화적 관행에도 포함되고 있다.
이에 의대정원 정책도 국가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근거 산출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추진 정책 근거 확보 실패"
조 교수는 이번 증원 정책에 대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의료 특수성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시스템상 정부 개입이 필요한 공공재 성격이 있지만, 이번 증원은 근거가 크게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 등을 근거로 꼽은 정부 판단도 비판했다.
외국사례를 고려해 의료인력 지역쏠림 현상에만 문제 의식을 느끼고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라고 명시됐을 뿐, 종합적인 증원에 관한 과학적 산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근거는 단순히 인구대비 의료인력 수만 고려됐고 어떠한 배경과 형태, 의사인력이 미래에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2000명 증원이 어떤 점에서 추계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관련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즉,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충분한 검토 없는 증원 정책은 전체 사회정책 중 보건의료 분야에만 치우쳐 국가적 측면에서 후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근거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료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수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