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며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의사 출신 與 안철수·野 이주영·김선민 의원 "법치·정의 지켜야"
앞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다음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 및 파면, 엄벌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들도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돼 참담하다"며 반발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제는 차분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 자존심은 상처받았다"며 "이럴 때일 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지켜본다"며 "다가올 혼란을 핑계로 오늘의 불의에 면죄부를 주는 건 내일 불의에 용기를 준다. 국민과 함께 법치와 정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이번 체포는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체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변호인 행태는 변론권 범위를 넘어서고 법률적 주장의 외피를 두른 내란 선동"이라며 "김건희 씨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사회 대개혁을 이룰 시간"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영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하고, 법원은 내란수괴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헌법재판소 파면 판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 및 의료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醫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무효·가짜개혁···끊어내고 새 의료개혁 필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前 대통령 권한대행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탄핵 대통령의 정책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무너졌다"며 "정부의 의료개혁도 사실상 중단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된 만큼 의대 증원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이 퇴진해도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공공의료가 뒷전이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도 함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 장(場)으로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며 "의료대란 주범은 윤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해체하고 의대 정원 조정을 비롯한 의료개혁 공론의 장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