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

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2월 7일 정오 기준으로 9000여명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3월 2일까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소위원회에 회부돼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이 검토된다.

청원인은 취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지만 현행 시스템과 환경은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으로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제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법과 제도에 따른 정책 집행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 실무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원인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난 20년간 수립되지 못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2024년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즉각적인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추계기구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현재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산정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추계기구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의료인력 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질(質)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맹목적인 접근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의료인력추계를 산정할 때에는 의대 교육 여건 및 전공의 수련환경까지 고려해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