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과 ‘보상 강화’ 위주 단발성 대책으로는 현 의료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윤지민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제1 저자)는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연구 논문을 공개하고 정부 의료패키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2024년 8월 30일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패키지 발표 직후 의료계는 "정부가 문제 원인 분석 없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연구진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로 추진된 이번 개혁안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개혁 방향은 맞지만 방법이 문제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임상 현장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났고 수련병원은 여전히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윤 교수는 “질(質) 높은 교육과 수련시스템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지역의료 개편 방향과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병상수 제한 정책이 도입되면 지역 병원들 경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핵심 사안은 ▲의대정원 확대보다 교육·수련 개혁 우선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로 필수의료 지원 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실질적 조치 도입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비급여 관리 체계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다.
재정 추계 없는 개혁안, 의료계 반발 초래
또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구진은 명확한 재정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상체계 확립 및 저수가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자계획을 공개했지만, 10조원 중 기투자된 약 8조원을 빼면 원가보전 저수가 개선 투자 비용이 2조원(3000여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원가 대비 100% 달성은 결국 원가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저수가 구조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필수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이외 추가적인 기금이나 예산 확보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단기적 정책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효성 논란
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제화를 통한 강제 조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 공제제도는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단기적인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인 의학교육 개혁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