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아 만성질환 환아들이 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산정특례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보다 확장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 환아의 경우 기존 정책인 산정특례 제도만으로 돌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여건이므로 보다 확대된 정책 개발과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아 만성질환자는 주로 선천적이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아를 의미한다.
그중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선천성 심장질환, 심부전,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간경화, 만성 간염, 만성 폐질환, 낭포성 섬유증, 당뇨병, 성장호르몬 결핍증, 뇌성마비, 간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환 등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준다.
다만 환아의 보호자가 젊은 부모들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고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지만 상한액이 높은 경우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크며 특수 치료 및 일부 신약, 고가장비 사용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만성질환 환아 상당수가 신생아나 영유아인 관계로 입원 시 간병비를 비롯한 추가 비용이 발해 가정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가령 24주 조산아가 심한 기관지 폐형성 이상으로 T4를 투여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감기로 끝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감염에 극도로 취약해 반드시 1인실을 사용하다보니 1회 입원 시 치료 비용이 1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협회는 "만성질환 환아는 장기적인 치료와 불확실한 예후로 인해 심리적 부담도 커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정서적‧육체적으로 지치기 쉽고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 특별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관련 대책으로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강화 ▲환자‧보호자 심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병원과 대형병원 간 협력 강화 ▲간병비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금 제공 ▲실손의료보험 산정특례 환자 보험가입 거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만성질환 환아라는 이유로 실비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태로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을 정책 당국과 입안자가 반드시 인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한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및 중증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1인실 비용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격리병실 정책 확대나 별도 의료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