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간호 전문기관인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8만 간호사의 간곡한 외침,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과 현장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다”, “교육관리 운영 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의료공백 사태 당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업무 전문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를 다른 기관이 좌우하려는 것은 의료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간호사 대표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통해 “지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서한에서 “30여 년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을 통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교육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뉠 경우 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의료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져 결국 환자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직역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환자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